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이용권·회원권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한다. 골프·콘도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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