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한다.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제95조 제2항 괄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도 배제된다. 여기에 70% 세율까지 적용되어 미등기 양도에 강한 불이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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