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신탁 수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는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을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시행령 제159조의3 제1호가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권을 제외 대상으로 든다. 자본시장법 제110조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다루므로 금전신탁 수익권은 과세되는 신탁 수익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