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은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는 종전 토지가 위치·지번만 바뀌어 이어지는 것이지 유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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