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 세법 기출 OX

60개 지문

•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이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90% 세율이 아닌 14%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 X (틀리다)
•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O (옳다)
• 비거주자에 대하여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 — X (틀리다)
•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 O (옳다)
•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비거주자의 국내사… — O (옳다)
•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 제외),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 제외), 기타소득, 양도소득 중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은 연금소… — X (틀리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O (옳다)
•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 — X (틀리다)
•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 X (틀리다)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 O (옳다)
•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 — O (옳다)
• 12월 31일에 법인이 이익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정하고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월 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 X (틀리다)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전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 O (옳다)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소득세법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 — O (옳다)
•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11월 중에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중간예납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기준액에 의할 경우 납세자에게 중간예납고지를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고지하지 않는다. — O (옳다)
•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과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연도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O (옳다)
• 상용근로소득과 분리과세대상인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O (옳다)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 — X (틀리다)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O (옳다)
•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 — X (틀리다)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분 소득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세조합공제(연 100… — O (옳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 X (틀리다)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하여야 하지만, 해당… — X (틀리다)
• 2025년 2월 20일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O (옳다)
•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법령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허가를 받은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 O (옳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O (옳다)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옳다)
•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추가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 X (틀리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X (틀리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 O (옳다)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한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O (옳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 — O (옳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 O (옳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법령상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O (옳다)
•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1.1.부터 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 X (틀리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사업부진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 O (옳다)
•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산정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O (옳다)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O (옳다)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 O (옳다)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 O (옳다)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할… — X (틀리다)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옳다)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14… — X (틀리다)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X (틀리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O (옳다)
• 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