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괄호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를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사업자에게는 기준액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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