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분 소득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분 소득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세조합공제(연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때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그 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며(2027년 12월 31일 이전), 제4항에 따라 연 100만원이 한도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별도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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