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되 시행령 제123조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등을 제외하므로 사실상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고, 비거주자도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추계액 신고는 예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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