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정한다. 연말정산 시기(다음 연도 2월분 지급 시)에 맞춰 미지급 근로소득까지 정산하게 하려는 취지다. 1~11월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2월 31일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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