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정한다. 국외 발행자에게는 원천징수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지급대리인에게 의무를 지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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