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세법 기출 OX

42개 지문

•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의 일종이고 국세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 O (옳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징수 유예기간, 교부청구, 압류(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 X (틀리다)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 — X (틀리다)
•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 O (옳다)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X (틀리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 X (틀리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50억원 초과함)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은 날부터 15년 이내에… — X (틀리다)
• 내국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 — O (옳다)
•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 X (틀리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에 있어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 X (틀리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 O (옳다)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 O (옳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X (틀리다)
•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O (옳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 O (옳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국세의 이자상당세액에는 그 효력이 미치나, 강제징수비의 경우는 그 직접경비적 성격으로 인하여 해당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 — X (틀리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 · 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 O (옳다)
• 조세조약규정에 의해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O (옳다)
•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 — X (틀리다)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 — O (옳다)
• 채권자대위소송 진행기간 중에는 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채권자대위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도 시효정지의 효력은 유지된다. — X (틀리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원용(援用)이 없더라도 그 국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O (옳다)
• 납세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해당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 O (옳다)
•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5년, 역외거래는 7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 X (틀리다)
•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 X (틀리다)
•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 — O (옳다)
•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 — X (틀리다)
•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의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5년 7월 26일이다. — O (옳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 O (옳다)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 X (틀리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 X (틀리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X (틀리다)
• 5억원(가산세 1천만원 포함)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O (옳다)
• 역외거래와 관련 없이 사기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 X (틀리다)
• 공제세액을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관청이 의무불이행이 있음을 안 날이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