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 부터는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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