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그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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