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해당 소송…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해당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을 소멸시효 정지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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