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납세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 진행기간 중에는 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채권자대위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도 시효정지의 효력은 유지된…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원용(援用)이 없더라도 그 국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
•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5년, 역외거래는 7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