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과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 제도가 없으므로 연부연납을 신청해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 연부연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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