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원용(援用)이 없더라도 그 국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원용(援用)이 없더라도 그 국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판례 법리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원용이 없어도 국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절대적 소멸설). 따라서 시효 완성 후의 납부고지나 압류는 무효인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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