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채권자대위소송 진행기간 중에는 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채권자대위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도 시효정지의 효력은 유지된다.

정답: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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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원용(援用)이 없더라도 그 국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납세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