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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