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국세의 이자상당세액에는 그 효력이 미치나, 강제징수비의 경우는 그 직접경비적 성격으로 인하여 해당 시…

정답: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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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
•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
• 조세조약규정에 의해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
•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