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국세의 이자상당세액에는 그 효력이 미치나, 강제징수비의 경우는 그 직접경비적 성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