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내국법인의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5년…
•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5억원(가산세 1천만원 포함)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