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억원(가산세 1천만원 포함)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억원(가산세 1천만원 포함)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가르는 5억원 기준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가산세 1천만원을 빼면 4억 9천만원으로 5억원 미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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