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