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역외거래와 관련 없이 사기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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