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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