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10년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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