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총칙 — 세법 기출 OX

41개 지문

• 미국 국적 야구선수 A는 한국의 프로야구팀과 3년간 연봉 계약을 하고, 2025년 3월 3일 생애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A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25… — X (틀리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는 신탁의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수익자로 정해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 X (틀리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 O (옳다)
•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고 있다. — X (틀리다)
•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은 열거한 것과 유사한 소득도 과세한다. — O (옳다)
•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O (옳다)
•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X (틀리다)
•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O (옳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O (옳다)
•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X (틀리다)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거주자는 국내·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 X (틀리다)
•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 — O (옳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 O (옳다)
• 한국국적인 갑은 외국법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인천에 살고 있다. 이 경우 갑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 O (옳다)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X (틀리다)
•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로 된다. — X (틀리다)
• 프랑스 국적 B는 교량 설계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4일 한국에 입국하여 2025년 9월 19일 출국하였다. B는 2025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 O (옳다)
• 한국국적인 갑은 외교부 공무원으로 영국에서 국외근무하고 있으며, 영국에 거소를 둔 기간은 1년을 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 O (옳다)
• 한국 국적 병은 2025년 5월 7일 미국 소재 IT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같은 날 출국하고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였다. 병은 2025년 5월 7일… — X (틀리다)
• 영국국적인 C가 2025년 5월 3일에 영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2025년 5월 2일까지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 O (옳다)
•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 O (옳다)
•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어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 — O (옳다)
• 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X (틀리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소지나 거소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 X (틀리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 X (틀리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 — O (옳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 O (옳다)
•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 X (틀리다)
• 납세지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O (옳다)
•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가 있더라도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 — X (틀리다)
•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 O (옳다)
•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O (옳다)
•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X (틀리다)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O (옳다)
•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조합원의 주소지로 한다. — X (틀리다)
•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