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설정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탁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지만, 「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제2호는 원본 수익자를 위탁자로, 수익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설정한 신탁의 소득을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가족에게 수익을 분산해 누진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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