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거주자는 국내·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거주자는 국내·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국외원천)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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