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다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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