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다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거주자는 국내·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외에 주소를 가진…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