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한국국적인 갑은 외국법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인천에 살고 있다. 이 경우 갑은 국내·외…
한국국적인 갑은 외국법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인천에 살고 있다. 이 경우 갑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갑은 가족과 인천에 살고 있으므로 거주자로서 국내·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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