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어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어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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