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

해설

옳은 지문이다.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은 국내 주소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외교관은 국제법상 접수국 과세권이 면제되는 지위에 있어 「소득세법」 제1조의2의 주소·거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