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한국국적인 갑은 외교부 공무원으로 영국에서 국외근무하고 있으며, 영국에 거소를 둔 기간은 1년을 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한국국적인 갑은 외교부 공무원으로 영국에서 국외근무하고 있으며, 영국에 거소를 둔 기간은 1년을 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거주자로 보므로, 영국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갑은 거주자다. 따라서 국내·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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