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는 신탁의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수익자로 정해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는 신탁의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수익자로 정해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 선의의 제3자가 수익자인 경우에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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