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은 열거한 것과 유사한 소득도 과세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은 열거한 것과 유사한 소득도 과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이자소득), 제17조 제1항 제9호(배당소득), 제19조 제1항 제21호(사업소득)는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도 과세하도록 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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