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단, 공동사업합산특례 적용시에만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고 있다.
-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은 열거한 것과 유사한 소득도 과세한다.
-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