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미국 국적 야구선수 A는 한국의 프로야구팀과 3년간 연봉 계약을 하고, 2025년 3월 3일 생애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A가 프로야구 시…
미국 국적 야구선수 A는 한국의 프로야구팀과 3년간 연봉 계약을 하고, 2025년 3월 3일 생애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A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25년 10월 1일 출국한 경우 A의 2025년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단기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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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고 있다.
-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은 열거한 것과 유사한 소득도 과세한다.
-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