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소지나 거소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
-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