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납세지를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정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조합원의 주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