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 세법 기출 OX

89개 지문

• 자동차 대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작곡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토사석(흙·모래·돌)을 채취하여 공급하는 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가공하지 않은 수입산 비식용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조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 관련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급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 및 광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가공하지 아니한 수입산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도서관이나 과학관에 입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예술창작품인 도자기(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 O (옳다)
• 창작연극·창작무용의 공연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금융·보험용역 중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제조시설에서 규격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도서와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및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금융회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금고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외국에서 수입한 관상용 물고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강사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시외일반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건축감독·학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국내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우유로 가공된 치즈·크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실내 도서열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미가공된 다이아몬드 원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면세제도이다. — X (틀리다)
•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O (옳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 및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제외한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할 수… — X (틀리다)
•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 X (틀리다)
•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를… — O (옳다)
•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 O (옳다)
•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으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 한함)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O (옳다)
•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영세율을 적용…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포기신고만 하면 된다. — O (옳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 O (옳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O (옳다)
• 수출업자(A)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B)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C)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 — X (틀리다)
•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O (옳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대가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 X (틀리다)
•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 X (틀리다)
• 영세율 적용거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동일하므로 수출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 — X (틀리다)
•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X (틀리다)
•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임가공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임가공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O (옳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환급된다. — X (틀리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신고·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 — X (틀리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 O (옳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 O (옳다)
•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 — O (옳다)
•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X (틀리다)
•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 O (옳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 — X (틀리다)
•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 X (틀리다)
•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 X (틀리다)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O (옳다)
•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 X (틀리다)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 O (옳다)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X (틀리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O (옳다)
•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자기의 승객전용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에 탑승하게 하거나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O (옳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상품중개용역과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대금수취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