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토요일 및…
•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