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포함되므로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직수출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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