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에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면세되는 재화·용역만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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