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신고·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의무를 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신고·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제반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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