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을 받으려면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비거주자 본인에게 국내에서 직접 인도하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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