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용역에 대해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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