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적용거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동일하므로 수출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
영세율 적용거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동일하므로 수출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특별한 절차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단, 면세포기를 할 때에는 영세율 적용가능함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대가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임가공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임가공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했는지…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