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수출업자(A)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B)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C)의 수출재화임가공…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
•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대가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